#상가 임대 시 상가 층수, 용도, 업종 등에 따라 소방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가 있습니다.
#소방법 적용 상가는 상세히 체크 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간과하고 진행 시 큰 손해를 보거나, 운영 허가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운영상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계약자인 당사자 책임이며,
특히, 임대차는 임차인의 책임이 큽니다.
또한 상가 임차시 시설물 체크는 필수이며, 체크사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가스 or LPG?
>. 수도 & 전기계량기는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혹은 임대인에게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지?
(임대인이 하거나, 임차인이 하거나)
>. 전기 KW 용량은 얼마인지?
운영에 필요한 전기용량이 되는지 체크
부족한 경우 증설, 증가 부담은?
(임대인 or 임차인 부담결정)
>.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이
#자유업종 or #비자유업종 인지
그 업종이 건축물 용도에
부합되는지(범위에 포함여부)
체크해야 되며,
>. 위반건축물 유무 확인 등(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규 영업신고, 허가, 등록 등이 안됨)
>. 위반건축물 or 용도변경은
임대인이 해소 및 부담함.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기타 등등 건물관련된 부분을
체크가 필요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 부담항목과 임차인 부담항목을 정하여,
특약으로 정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부분을 체크 후
운영상가 위치 즉, 층수가 어딘지를 체크하여 소방법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소방법 관련내용을 신고,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신고 등이 안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교육, 화재보험가입, 소방완비증명서
필수입니다.
▶. #소방완비증명서(=소방필증)가
필요한 기준
< 지면에 직접 닿는 층수는 제외, 예) 1층인 경우 등 >
< 1층에서 건물 중간에 복도식으로 둘러싼 상가는 소방법 적용>
< 다중이용업소 >
지하층 66m2 이상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피난층이 아닌 2층부터는 100m 2 이상
< 학원 >
300인이상 : 570m 2 이상(약 172.5평 이상)
100인 ~ 300명 미만 : 190m2 ~570m2
해당업종이 학원과 동일 건물 내에 설치 시
< 학원과 기숙사 >
학원이 둘 이상으로 300명 이상인경우
법규 적용되는 기타 다중이용업소
학원사용부분과 기타 부분이 방화구획으로 구분 시 제외
< 목욕장 >
맥반석등 돌을 가열한 발한시설
100명 이상 : 면적환산 약 300m 2 이상
통칭 찜질방 :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
목욕장업 중 일반목욕탕
맥반석등 돌을 가열한 발한시설을 갖춘 목욕장
< 무조건 해야 하는 업종 >
노래방, 게임제공업(1층제외), 고시원, 실내스크린,
골프장,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비디오감상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산후조리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다중이용시설해당 >
* 스프링클러설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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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항이 있으며,
위 업무인 #영업신고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권리금을 지불해서 영업자 지위승계 방식의 경우도 진행 가능합니다.
( 그래도 소방교육 및 화재보험가입 필수)
(지위승계 시 하자 부분 체크 행정처분 등)
1. 소방법 적용 상가 및 적용 면적 기준
소방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는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해야 합니다.
✅ 소방법 적용 대상 상가
📌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상가가 포함됩니다.
- 연면적 1,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상가, 쇼핑몰 등)
- 다중이용업소(PC방, 노래방, 학원, 음식점 등)
- 판매시설(백화점, 마트 등)
- 숙박시설(호텔, 모텔, 고시원 등)
-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 소방법 적용 면적 기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물 용도소방법 적용 기준(면적 및 규모)필수 소방시설| 일반 상가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
| 다중이용업소 (PC방, 노래방, 음식점 등) | 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 소화기, 비상조명등, 방화셔터 등 |
| 판매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연면적 500㎡ 이상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
| 숙박시설 (호텔, 고시원 등) | 연면적 600㎡ 이상 |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
| 의료시설 (병원, 요양원 등) | 연면적 300㎡ 이상 | 스프링클러, 비상방송설비 |
2. 소방 완비 증명서란?
소방 완비 증명서는 건물의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필요한 경우
-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준공) 시
- 영업 허가(특히 다중이용업소)
- 건물 매매 또는 임대 계약 시
- 기타 행정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 신청 대상
-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다중이용업소 운영자
3. 소방 완비 증명서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2️⃣ 소방시설 점검 – 소방서에서 시설 확인 및 점검 실시
3️⃣ 미비 사항 보완 – 필요시 소방시설 보완 후 재점검
4️⃣ 완비증명서 발급 – 점검 통과 시 증명서 발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물 소재지 관할 소방서 예방과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 가능 (소방청 홈페이지 확인)
✅ 소요 기간 및 비용
- 처리 기간: 약 7~14일 (소방 점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수료: 지역별 차이 있음 (보통 무료 또는 소액)
💡 추가 TIP!
✔️ 사전 점검을 받아 미비 사항을 보완하면 승인 절차가 빨라집니다.
✔️ 건물 용도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 다중이용업소는 별도의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119)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