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내용은?

2025년 6월 28일부터 단계적 시행…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차단 목적

블로그 표지

 

     1. 개요: 왜 지금, 왜 수도권인가?    2.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관련 강화     3. 수도권지역 범위는?   4. 실거주 전입 의무 강화   5. 2025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FAQ 정리  6. 향후 계획 및 모니터링  

1. 🔍 개요: 왜 지금, 왜 수도권인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겹치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투기 억제, 금융건전성 강화, 그리고 정책대출의 공공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2025년 6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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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1️⃣ 총량관리 강화

• 가계대출 총량 목표: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정책대출 제외)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
•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

2️⃣ 은행 자율조치 → 금융권 전체 확대

• 주택자 2주택 이상 보유 시 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LTV = 0%)
• 1주택자는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약정 조건 시 LTV 50%(규제지역), 70%(비규제지역) 허용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제한

•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최대 1억원 제한
•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해당 대출 취급 금지

4️⃣ 주담대 만기 제한

•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5️⃣ 전세대출 규제 강화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차단 목적)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수도권 규제지역, 7월 21일 시행)

6️⃣ 신용대출 한도 제한

• 연소득 이내로 제한 (현재 1~2배 수준에서 축소)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2025.06.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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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관련 강화

❗ 여신한도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최대 6억원 한도
  (중도금대출은 제외, 잔금대출 전환 시에는 포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LTV 강화)

• LTV **80% → 70%**로 하향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디딤돌 대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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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한도 조정

구분	현행	개선 후 (6.28 시행)
일반 디딤돌	2.5억원	수도권 1.2억 / 지방 0.8억
생애최초	3억	수도권 2.5억 / 지방 1.6억
신혼부부	4억	수도권 3억 / 지방 2억
신생아가정	5억	수도권 4억 / 지방 2.4억
청년 버팀목	2억	1.5억

https://fsc.go.kr/no010101/84824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3. 수도권지역 범위는?

수도권 지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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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법적 정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제1호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행정구역 전체를 말합니다.

 

즉, 수도권은 다음 3개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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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 범위 요약

구분	포함되는 지역
서울특별시	25개 전 자치구 (강남, 강서, 송파, 은평 등 전 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전 지역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의정부 등 31개 시·군 전역

네이버 지도

 

4. ⚠️ 실거주 전입 의무 강화

• 주담대 이용 시 수도권·규제지역은 6개월 내 전입 의무
•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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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일정 및 유의사항

• 대부분 조치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 전세보증비율 조정은 7월 21일부터 적용
• 기존 주택 매매계약·전세계약 체결자, 대출신청 접수자 등은 경과규정 적용

5. 📌 2025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FAQ 정리

✅ 1). 대책 추진 배경

• 최근 기준금리 인하(3.5%→2.5%) 및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대책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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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내용 요약

① 다주택자 대출 차단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금지 (LTV 0%)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금지

② 실거주 목적 아닌 대출 제한

• 주담대 받은 차주는 6개월 내 전입 의무
•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제한

③ 주담대 여신한도 신설

•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대출에 6억 원 한도 적용

④ 총량관리 목표 감축 병행

• 명목성장률 하향 조정 및 최근 가계부채 추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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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급 대책 병행 필요성?

• 수요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 우수 입지 중심의 공급 활성화 정책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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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

• 정부는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며,
• 필요 시 추가 지정도 배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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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총량관리 목표 조정 이유?

• 경상성장률 하향 및 대출 증가세를 반영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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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목표 초과 시 대출 중단?

• 일일 단위 점검을 통해 자율조정 유도
• 금융회사별 분기·월별 취급한도 관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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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처분 조건부 1 주택자의 기존주택 매도기한?

• 기산일: 주담대 실행일(중도금·이주비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 대출금 회수
  •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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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존 대출 변경 시 강화 조치 적용 여부?

• 대출 증액·타행 대환: 강화 조치 적용
• 기한연장, 금리/만기 변경 등 단순 재약정 시: 기존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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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율관리 예외 인정 여부?

• 여신심사위원회 등 통해 실수요 예외 인정 가능
• 은행 본부 승인 등 절차로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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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치별 경과규정 요약

📌 공통 경과규정

• 시행일 전 대출신청 접수 완료자: 종전 규정 적용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완료자: 종전 규정 적용
• 중도금·이주비: 입주자모집공고 전 완료 시 종전 규정
• 단, 시행일 이후 분양권 전매 시는 강화 규정 적용

📌 전세대출

• 임대차계약 및 계약금 납부 완료자: 종전 규정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 시: 종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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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포인트

항목	주요 조치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LTV 0%)
실거주 목적 이외 대출	전입 의무 및 갭투자 제한
주담대 한도	수도권 등 6억 원 여신한도
처분조건부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3년 제한
기존 대출 변경	증액·대환 시 강화 적용, 단순 연장은 종전 규정
자율관리 예외	실수요에 한해 은행 자체 심사로 예외 인정 가능

(250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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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향후 계획 및 모니터링

• 금융당국은 주간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 금융회사에 여신심사위원회 설치 유도, 실수요자 배려 예외 적용 방안도 권장
• 필요시 LTV 추가 강화, DSR 확대 적용, 위험가중치 조정 등 후속조치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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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시장의 건전성과 실수요 보호를 위한 노력

이번 강화된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주택 구입 예정자나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정책 변화에 따른 시행일 이전 계약 및 신청 여부, 전입 요건 및 대출한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Tip : 분양권은 잔금시점에 주담대 정책 조건을 적용함

https://open.kakao.com/o/saddYK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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