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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법 조문, 구성요건, 판례 기준, 예시,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법적 근거 🔹 2. 구성요건 정리 🔹 3. 주요 유형별 예시 🔹 4.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례 🔹 5. 판례 요약 🔹 6. 처벌 수위 🔹 7. 방어 포인트 (피의자 입장) 및 요약
🔹 1. 법적 근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 2. 구성요건 정리
| 구분 | 내용 |
| 보호법익 | 사회의 ‘업무의 자유’와 ‘업무의 신용’ |
| 행위주체 | 누구나 가능(보통죄) |
| 행위객체 | 타인의 ‘업무’ (직업적·계속적 활동 포함) |
| 행위유형 | ① 허위사실 유포 ② 위계(속임수) ③ 위력(물리적·정신적 강압) |
| 고의성 요건 | 상대방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어야 함 |
| 결과 요건 | 실제 업무에 ‘현실적 방해’가 발생해야 함 (단순 불쾌감은 부족) |
🔹 3. 주요 유형별 예시
| 유형 | 설명 | 사례 |
| 허위사실 유포형 |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 |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리뷰, 악성 댓글 등 |
| 위계형(속임수) | 거짓이나 기만적 수단으로 업무에 착오 유발 | 허위 예약·허위 주문 반복 등 |
| 위력형(폭력·협박 등) | 폭력, 협박, 단체행동 등 물리·정신적 압박 | 공사현장 점거, 소음으로 영업 방해 등 |
| 컴퓨터 업무방해형(제2항) | 전산망·서버에 허위정보나 악성코드 입력 | DDoS 공격, 해킹, 스팸폭탄 등 |
🔹 4.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사례
- 리뷰나 댓글 조작
- 허위 후기나 악성 댓글을 단체로 게시하여 식당·학원 등 영업 방해 시 → 업무방해죄 성립.
- 무단 점거·시위
- 매장이나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확성기로 영업 방해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허위 신고·전화
- “불법 영업한다”는 허위 민원 반복 제기 → 허위사실 유포형 업무방해.
- 온라인 공격
- 서버 마비를 일으키는 프로그램 사용 →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 부동산 거래 방해
- 중개업소 영업을 방해하거나 허위 매물신고를 남발 →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 5. 판례 요약
- 대법원 2013도9099
-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 대법원 2011도11279
- 단순히 불만 표출 수준의 항의전화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항의로 업무가 마비되면 ‘위력’ 인정.
- 대법원 2015도14087
- 예약 취소를 반복하여 매출에 영향을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 6. 처벌 수위
| 구분 | 내용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미수범 | 형법 제315조에 따라 처벌 |
| 상습범 | 형이 가중될 수 있음 |
| 법인 관련 시 | 행위자가 직원이라도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 7. 방어 포인트 (피의자 입장)
-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
- 일시적 마찰·항의로 업무 실질 방해가 없었던 경우
- 정당한 권리행사나 정당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가능
- ‘업무방해의 고의’ 부정 시 무죄 가능
✅ 요약
| 항목 | 핵심 요약 |
| 근거법 | 형법 제314조 |
| 행위유형 |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컴퓨터 침입 |
| 요건 | 업무 존재 + 고의 + 현실적 방해 발생 |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예시 | 허위리뷰, 점거, 해킹, 허위신고, 단체항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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