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일정한 기준일에 따라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재산세 부담 문제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 기준일과 매매 시 누가 재산세를 부담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 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해의 재산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 재산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 재산세 납부 대상: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
- 💰 재산세 납부 기간:
- 건축물 및 주택(1 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2 기분) 및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따라서, 부동산을 6월 1일 이후에 매매했다면, 매수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매도자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 시 재산세 부담 주체
부동산 매매 시 재산세 부담 주체는 기본적으로 **6월 1일 기준 소유자(매도자)**이지만, 매수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6월 1일 이전에 매매하는 경우
- 매도자가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매수자가 6월 1일에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6월 1일 이후에 매매하는 경우
- 매도자가 6월 1일 기준 소유자이므로,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하지만 실거래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서에서 재산세 부담 비율을 협의하여 나누기도 합니다.
3. 매매 시 재산세 정산 방법
부동산 매매 시 재산세를 정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매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매수자가 일부 분담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재산세 정산 방법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매수자가 6월 1일 이후 매입했더라도 매도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매수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에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되, 매수자는 잔금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 재산세는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 필수!
✅ 매매 계약 시 재산세 정산 방식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기!
✅ 6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 시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지만, 실거래에서는 협의 가능!
5. 결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가지므로,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하여 일정 부분 정산할 수도 있으므로, 매매 계약 시 이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기준과 정산 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원활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 좋은 부동산 가격 용어
부동산에서 말하는 "금액"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의미와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부동산 금액의 종류입니다:
1. 매매가 (매매 금액)
- 의미: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 용도: 실거래 신고, 양도소득세 계산 등
- 예시: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매한 경우, 매매가는 5억 원
2. 전세가 (전세 금액)
- 의미: 집을 장기 임대할 때 보증금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
- 용도: 임대차 계약 시 기준이 됨
- 예시: 전세로 3억 원에 거주
3. 월세 (월세 금액)
- 의미: 임대 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
- 용도: 월세 계약 시 지급
- 예시: 보증금 1억 원에 월 50만 원
4. 보증금
- 의미: 임대차 계약 시 담보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
- 용도: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 전세 계약: 보증금 = 전세금
- 월세 계약: 보증금 + 월세 형태
5. 공시가격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 의미: 정부에서 산정한 부동산의 공식 가격
- 용도: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 및 부담금 기준
- 종류:
-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가격
- 공시가격: 아파트, 주택 등 건물 포함 가격
- 기준시가: 세금 계산 시 사용하는 건물 시가
6. 시세 (시가)
- 의미: 시장에서 형성된 부동산의 일반적인 가격
- 용도: 매매 협상, 은행 대출, 투자 판단
- 예시: 부동산 앱에 나오는 평균 매매가, KB부동산 시세 등
7. 감정가
- 의미: 감정평가사가 공식적으로 평가한 가격
- 용도: 경매, 담보 대출, 법적 분쟁 등
- 특징: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
8. 실거래가
- 의미: 정부에 신고된 실제 거래된 가격
- 용도: 시세 비교, 정부 통계, 정책 판단 근거
-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