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반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지정 및 해지 또한 관련 법령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상가, 종교시설, 병원 등에서는 이 지정 여부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전용 주차장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주로 보행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으로, 해당 공간에는 장애인 차량 주차 표지가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1.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 대상 시설
다음 시설들은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구 분 | 조건 또는 설치 기준 |
| 공동주택 | 세대 수 30세대 이상 시 설치 의무 |
| 판매시설, 종교시설 | 주차대수 10대 이상 확보 시 설치 대상 |
| 업무시설, 근린시설 | 주차장이 있는 경우 대부분 설치 의무 |
| 공공기관, 병원 | 의무 설치 대상 (주차면수 기준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비율 설정) |
🔸 장애인 주차면수 비율은 일반적으로 총 주차면수의 2~4% 수준 (공공기관은 3% 이상)
🔸 2023년 이후 신축 건축물은 강화된 기준 적용
📝 2.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 신청 절차
✅ 1) 민간시설(아파트, 상가, 종교시설 등)의 경우
| 절차 | 내용 |
| ① 사전 협의 | 건축 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포함 제출 (건축 인허가 관청) |
| ② 주차장 설계 | 장애인 주차구역 크기, 위치, 바닥 표시, 안내 표지판 포함 |
| ③ 완공 후 신고 | 사용승인 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내역 확인 (건축과 또는 교통과) |
| ④ 사후 관리 | 지방자치단체 편의시설 전담 부서에서 관리 점검 |
🔸 설치 후에는 무단주차 방지 스티커, 주차금지 안내판, CCTV 설치 등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 2) 기존 주차장에 추가 지정 신청하는 경우
| 절차 |
| ①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민원24 신청 |
| ② 장애인 주차구역 추가 설치 계획서 제출 |
| ③ 현장 실사 및 설치 권고 또는 행정지도 |
| ④ 설치 후 확인 점검 진행 |
🧾 3. 장애인 주차구역 ‘해지’ 또는 변경 신청 절차
장애인 주차구역을 해지하려면 엄격한 요건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임의 해지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 내용 |
| ① 신청서 제출 | 구청 또는 시청의 교통과, 복지정책과, 편의증진팀 등 |
| ② 해지 사유 소명 | 주차장 구조 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이용자 수 변화 등 정당 사유 필요 |
| ③ 현장 확인 | 해당 부서에서 현장 실사 및 변경 타당성 평가 |
| ④ 승인 통지 | 서면 또는 행정포털(정부24 등)을 통해 통보 |
🔹 법정 설치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지가 거의 불가
🔹 용도변경 또는 소유권 변경 등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해지 승인 어렵습니다.
📌 4.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기준 요약
| 항 목 | 기 준 |
| 면적 | 3.3㎡ 이상 (가로 3.6m × 세로 5.0m 이상 권장) |
| 바닥 표시 | 파란색 바탕 + 흰색 휠체어 마크, 안내 문구 표기 필수 |
| 표지판 설치 | 바닥 외에도 입간판, 안내 표지 등 설치 필요 |
| 위치 | 주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의무 |
| 차단장치 설치 | 권장사항 (무단 사용 방지용) |
📞 5. 신청기관 및 문의처
| 신청 항목 | 신청 기관 | 방법 |
| 지정 또는 해지 신청 | 시·군·구청 교통과 / 복지과 / 편의시설팀 | 방문, 전화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가능 |
| 민원신고 | 국민신문고,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 모바일 앱 또는 웹 |
| 시설 점검 요청 | 편의시설지원센터 (☎ 1544-7714) | 전국 어디서나 가능 |
⚠️ 6. 위반 시 불이익
| 위반 행위 | 과태료 |
| 일반 차량의 무단 주차 | 10만 원 |
|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 (진출입 차단 등) | 50만 원 |
|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 사용 | 200만 원 이하 벌금 |
🚨 2024년부터는 전자 감시 장비를 통한 무단 주차 단속 강화 중입니다.
✅ 마무리 요약
| 항 목 | 요약 내용 |
| 지정 대상 | 공동주택,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 주차장 보유 건물 |
| 지정 신청 | 건축허가 시 설계 포함 또는 구청 별도 신청 가능 |
| 해지 요건 | 용도변경, 이용자 수 변화 등 명확한 사유 필요 |
| 신청처 | 시·군·구청 교통과, 복지과 등 담당부서 |
| 위반 시 제재 | 무단 주차 과태료, 형사처벌 가능 |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 권리의 일부입니다.
개발자, 건물주, 입주민, 관리자 모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