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득·자산 제한 없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이후 불안정했던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도로, 중산층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전세임대란?
‘비아파트 전세임대’는 말 그대로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적용되는 전세임대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번에 소득·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특징 요약
| 항 목 | 내 용 |
| 공급시기 | 2025년 5월부터 입주자 모집 |
| 공급물량 | 총 5,000가구 (2026년에도 추가 5,000가구 예정) |
| 신청대상 |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 (소득·자산 조건 없음) |
| 우선순위 |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 우선순위 부여 |
| 전세지원 방식 | 신청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구하면 LH가 대신 계약 체결 후 임대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최대 3억 (이 중 LH 지원 최대 2억), 광역시 최대 1억2천 |
| 입주자 부담금 | LH 지원액의 20% + 월세 약 13~26만원 수준 |
| 거주 가능 기간 | 최장 8년 거주 가능 |
| 전세사기 방지 | LH가 보증보험 가입 + 안전성 검토 후 계약 체결 |
🏘️ 신청 예시로 보는 전세임대
💬 예시 1 – 수도권 3억원 전셋집 희망자
- 전셋집 시세: 3억 원
- LH 지원: 2억 원
- 입주자 부담: 보증금 1억 + LH 지원분 2억의 20%인 4천만 원
- 월세: 약 13~26만 원 (LH의 저금리 전세대출 이자)
💬 예시 2 – 광역시 1억5천 전셋집
- LH 최대 지원: 1억2천
- 본인 부담: 3천만 원 + 지원액의 20%인 2,400만 원
- 총 부담 보증금: 약 5,400만 원
🔒 왜 ‘안전’한가요?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시기,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입자에게 매우 안전합니다:
- LH가 직접 계약 체결 → 보증금 직접 관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 주택 검증 및 등기부 확인 → 사기 리스크 사전 차단
📌 이 제도, 누가 유리할까?
- 고소득이지만 무주택 상태인 중산층 맞벌이 부부
- 출산 예정 또는 다자녀 가구
- 아파트 대신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1~2인 가구
- 전세사기 피해 우려로 공공기관 보증을 원하는 세입자
📅 앞으로의 일정은?
| 일 정 | 내 용 |
| 2025년 5월 중 |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LH 홈페이지 등) |
| 2025년 하반기 | 계약 및 입주 본격화 |
| 2026년 |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5,000가구 공급 예정 |
✍️ 마무리
이번 제도는 정부가 최초로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고 공급하는 전세임대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격적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요즘, LH가 직접 계약하고 보증보험까지 들어주는 구조라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실제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 5월에는 LH 공식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뉴스 · 연합뉴스
📎 관련 기사: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4
소득·자산 안 따지는 빌라 전세임대 5천가구 나온다 - 한국부동산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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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아파트 전세임대 입주자 우선순위 기준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 2023년 이후 출산한 가구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2명 이상인 경우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자녀 인정 | |
| 장애인 가구 |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복지카드 등 제출) | |
| 2순위 | 1순위 해당사항 없는 일반 무주택 세대 | 단, 임대주택 기입주자 제외 가능성 있음 |
| 3순위 | 일정 조건을 갖춘 기존 세입자 | 전세사기 우려가 있거나 LH 등 입주 경험이 있는 세대 중 우선배정 필요시 |
📝 우선순위 판단 기준 세부 설명
🍼 ① 신생아 출산 가구
- 기준 시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출생 확인 서류: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②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2~3명 이상 포함된 세대
-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당시 주민등록등본 상 실거주 요건 필요
♿ ③ 장애인 포함 가구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 정도 및 등급과 무관하게 해당됨
📌 일반 신청자도 주의할 점
- 무주택자 요건 필수 (등기부등본상 주택 미보유)
- 신청 주택은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함 (전대 불가)
- 기존 공공임대 입주자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우선순위 가구가 많을 경우 점수제 or 추첨제 병행 운영
🧾 제출서류 예시
| 항 목 | 서류명 |
| 무주택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 출산 확인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자녀 수 확인) |
| 장애인 가구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 기타 | 신청서, 소득·자산 미확인 동의서 등 |
🔍 우선순위라도 입주 확정은 아님!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 또는 지역별 배정
- 계약 가능 주택이 확보되어야 입주 가능
- LH의 현장 점검 및 적격 여부 확인 이후 최종 확정
✅ 마무리 요약
| 항 목 | 우선순위 기준 요약 |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
| 2순위 | 그 외 무주택 세대 (중산층 포함) |
| 3순위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목적 또는 이주대책 필요 가구 |
| 공통 | 무주택자, 자격증빙 필요, 전입 목적 거주만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