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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핵심 내용을 조문 체계에 따라 정리된 요약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1장 총칙 2. 제2장 처분 3. 제3장 신고, 확약, 위반사실 공표 4.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 행정지도 5. 제7장 국민참여 확대 / 보칙 6. 행정절차법의 핵심 키워드 요약
1. ✅ 제1장 총칙
| 조문 | 핵심 내용 |
| 제1조 (목적) | 국민의 행정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권익을 보호 |
| 제2조 (정의) | 행정청, 처분, 행정지도, 당사자,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 주요 용어 정의 |
| 제3조 (적용범위) | 특별법 우선, 국가안전보장 등 예외사유 명시 |
| 제4조 (신의성실) | 행정청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 수행, 신뢰보호원칙 적용 |
| 제5조 (투명성) | 행정은 구체적·명확해야 하며 해석 요청 가능 |
| 제5조의2 (행정업무 혁신) | ICT 활용 행정절차 혁신, 데이터 기반 행정 권장 |
| 제6~8조 | 관할 이송, 협조, 행정응원 제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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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2장 처분
| 조문 | 핵심내용 |
| 제17조 | 처분 신청 방법, 접수, 보완 등 절차적 권리 보장 |
| 제19조 | 처리기간 설정·공표 의무화 및 연장 요건 |
| 제20조 | 처분기준 설정·공표, 해석요청 가능 |
| 제21조 | 사전 통지 의무 및 예외 요건 |
| 제22조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규정과 예외 |
|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 원칙 및 예외 |
| 제24조 |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의 처분, 긴급 시 구두 가능 |
| 제26조 | 처분 시 불복절차 고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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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3장 신고, 확약, 위반사실 공표
| 조문 | 핵심 내용 |
| 제40조 | 신고 요건, 보완 요구, 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 가능 |
| 제40조의2 | 확약 제도 신설 – 장래 처분을 문서로 약속 가능 |
| 제40조의3 | 위반사실 공표 가능 및 사전통지 의무 |
| 제40조의4 |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은 형량 의무 부과 |
4. ✅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 행정지도
| 조문 | 핵심내용 |
| 제41~45조 | 법령 제정·개정 시 입법예고 의무, 예고 기간(40일), 공청회 가능 |
✅ 제5장 행정예고
| 조문 | 핵심 내용 |
| 제46조~47조 | 정책·계획 수립 시 행정예고 의무화, 20일 이상 예고 원칙, 예외 인정 |
✅ 제6장 행정지도
| 조문 | 핵심내용 |
| 제48조 | 강제 금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 |
| 제49조 | 행정지도는 취지와 신분 공개 의무 |
| 제50~51조 | 의견제출권, 다수인 상대시 공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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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7장 국민참여 확대 / 보칙
| 조문 | 핵심 내용 |
| 제52조~53조 | 국민제안, 온라인 정책토론 등 행정 참여 창구 확대 의무 |
✅ 제8장 보칙
| 조문 | 핵심 내용 |
| 제54~56조 | 비용 부담 기준, 참고인 비용 지급, 자료제출 요청 가능 등 규정 |
📌 부칙 요약
- 시행일: 2023. 3. 24.
- 일부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사건부터 적용
- 기존 진행 중인 절차는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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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행정절차법의 핵심 키워드 요약
✔️ 사전 통지: 권익 제한 시 필수 (제21조)
✔️ 의견청취: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세분화 (제22조)
✔️ 이유 제시: 대부분의 처분에 요구됨 (제23조)
✔️ 문서주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제24조)
✔️ 확약: 미래 처분에 대한 약속 가능 (신설 조문)
✔️ 국민 참여: 온라인 공청회, 정책토론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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