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승계 절차

(기존 영업자의 영업신고를 새 영업자가 이어받는 절차)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영업자가 가지고 있던 영업신고증을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영업신고 승계라고 합니다.

 

 

✔ 1. 영업신고 승계가 가능한 경우

✅ 다음 경우에 승계가 가능합니다

1. 영업 양도·양수(사업 인수)
2. 법인 대표자 변경(사업체 동일)
3. 상속으로 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일반음식점) 그대로 운영

→ 즉,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승계가 인정됩니다.

🚫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 업종을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등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 시설 구조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대규모 공사, 구조 변경 등)
• 기존 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이미 완료한 경우

 

✔ 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승계 시 준비서류

분류	제출 서류
필수	① 영업신고사항 승계신고서(시청,구청 비치) / 기존 영업신고증 지참 ②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승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권리금 계약서 등) ③ 승계받는 자의 신분증 ④ 위생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이수 예정 확인 ⑤ 보건증(종업원 포함)
해당 시	⑥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인 변경 시) ⑦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변경 시) ⑧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 지자체에 따라 승계신고서 양식이 다소 다릅니다.

   (해당 지자체 식품정책과 / 식품위생과 문의 필요)

 

 

✔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승계 절차 (전체 흐름)

🟦 STEP 1) 양도·양수 계약 또는 사업 인수 결정

• 인수자가 기존 영업장을 그대로 이어서 운영할 경우 승계 절차 진행
•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지 먼저 검토해야 함
  (시설 변경이 크면 ‘승계’가 아닌 ‘신규 영업신고’로 처리되는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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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승계신고 접수

제출서류를 준비해 **구청 위생과(식품위생팀)**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필요한 정보:

• 영업장 주소
• 기존 영업자(양도인) 정보
• 승계받는 자(양수인) 정보
• 업종: 일반음식점 그대로 유지

📌 정부24 온라인 접수는 불가
→ 승계는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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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담당자 현장 확인(필요시)

승계는 신규신고와 달리 현장점검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래 경우에는 대부분 실시합니다.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인테리어 변경
• 덕트·후드·세척조 등 시설 변경
• 위생문제 의심
• 장기간 휴업 후 승계

점검하지 않는 경우

• 시설 변경 없이 즉시 영업이 가능한 경우
• 기존 영업자 운영 중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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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보완사항이 있으면 수정 후 재확인

위생 및 시설 기준 미달 시 보완 요구 가능.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

• 세척조 부족
• 환기시설 불량
• 냉장·냉동고 교차오염 문제
• 청결 상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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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영업신고증 재발급(승계 완료)

승계 신고가 승인되면 기존 영업신고증은 폐기되고,
승계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새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 처리 기간

• 당일~1일 내 발급이 일반적
• 단, 현장 확인 필요 시 1~3일 지연 가능

 

✔ 4. 승계 후 추가로 해야 할 일

▶ ① 사업자등록 변경(세무서/홈택스)

• 대표자 변경 또는 양수인의 신규 사업자등록 필요

▶ ② 위생교육 이수

승계받는 자는 반드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함.

▶ ③ 원산지표시·가격표·영업장 표지 변경

• 기존 업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재정비

▶ ④ 종업원 보건증 업데이트

• 새로 고용한 인원의 보건증 제출 필요

 

✔ 5. 일반음식점 승계 시 주의해야 할 위험 포인트

❗ 1) 기존 영업자가 폐업 신고 후에는 승계가 불가

신고가 이미 말소되었기 때문에 신규 영업신고를 다시 해야 함.

❗ 2) 인수금액만 계약하고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

계약만 했다고 영업권이 자동 이전되는 것이 아님.
법적으로는 신고증 명의자만 영업자로 인정됨.

❗ 3)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승계가 거부될 수 있음

승계는 ‘신고만 변경’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위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신고와 동일 수준으로 보완 요구됨.

❗ 4) 업종이 다르면 승계 불가

예: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승계 ❌
→ 이는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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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승계는 업장 인수 시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승계는 “명의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시설·위생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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