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와 가처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 절차, 효과, 대응방안?

일상에서 벌어지는 금전 분쟁이나 부동산, 상가 명도, 계약상 권리 침해 등에서 ‘소송’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수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실상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전 조치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란?

**가압류(假押留)**는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집행 보전’ 수단입니다.

✔ 주요 특징

대상: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유가증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목적: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집행 가능성을 확보
예시: A가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B가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정황이 있을 때 A가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

가처분 이란?

**가처분(假處分)**은 금전채권이 아닌, 예컨대 부동산 소유권, 명도, 영업방해, 저작권 등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즉, 권리 침해나 법률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비금전적 청구에 사용
처분금지, 인도, 퇴거,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등 다양
예시: 상가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 전 인도 가처분을 신청

⚖️ 3. 신청 절차

📍 1)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첨부 증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2) 심리 및 담보 명령

법원은 신속히 서면 심리를 진행하며, 대부분의 경우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담보는 향후 가압류나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밝혀질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3) 결정 및 집행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를 바탕으로 집행관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집행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채권: 은행, 회사에 채권 가압류 통지

✅ 4.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과

⭕ 효력 발생 시점

법원의 결정문과 함께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신청만으로는 보호되지 않고, 실제 등기나 통지가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안소송 전에도 가능

가압류·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먼저 신청 가능하며, 이후 본안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부릅니다.

⭕ 강제력 발생

부동산 매매가 제한되거나,
은행 계좌가 동결되며,
일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법적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 5. 채무자(상대방)의 대응방안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① 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으로 결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담보 제공 후 집행정지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으로 담보 제공 후,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안소송 적극 대응

보전처분 이후 진행되는 본안소송에서 권리 자체가 없음을 입증해 승소할 경우,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소급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6. 요약 비교표

구분	가압류	가처분
대상	금전적 청구권	비금전적 청구권
목적	집행 확보	권리 보전 또는 침해 예방
실효 요건	본안 소송 제기 필요	본안 소송 제기 필요
효과	재산 처분 제한, 채권 회수 준비	특정 행위 금지, 현상 유지
채무자 대응	이의신청, 담보 제공, 소송 대응	이의신청, 담보 제공, 소송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