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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이란?
**대리권(代理權)**이란,
타인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
즉,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계약 등 법률상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예요.
🔍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김철수가 해외 출장 중이라 전세 계약을 직접 못 하는 상황에서,
친구 박영희에게 계약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임장을 써줬다면,
박영희는 김철수의 대리인이 되는 거고,
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대리권’**입니다.
🧾 대리권의 종류
⚠️ 대리권 행사 시 주의사항
- 위임 내용과 범위 명확히 해야 함
→ 부동산 계약, 계약 해지, 금전 수령 등 정확히 기재 - 위임장 등 서류 필요
→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불분명 - 대리인이 계약한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법적 효력 발생
→ 잘못 계약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음 - 대리권 남용 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
📌 대리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 계약을 제삼자가 대리로 진행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대리인 사기행위, 계약 무효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대리권 유무
- 대리인이 진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2. 본인의 신분 확인
- 위임한 사람(본인)의 신분증 사본, 연락처 등 명확하게 확인.
3. 위임 범위
- 위임장이 어떤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는지 확인:
- 계약 체결 권한
- 계약금 수령 권한
- 해지 또는 변경 권한 등
4. 계약서 서명 확인
- 계약서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이름과 함께 ‘대리인 자격’ 명시
예: "임대인 홍길동(대리인 김철수)"
◈ 추가사항으로 명의자(본 계약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확인 된 사항을 녹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 위임장 제출 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 계약을 대리로 진행할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아니더라도, 은행, 공공기관, 임대차조정위원회 등에 위임장 제출 시 위와 같은 서류가 기본으로 요구됩니다.
⚠️ 꼭 주의하세요!
- 날인된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반드시 일치해야 유효합니다.
-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 자필 서명 +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 인터넷 위임장 양식을 사용할 경우, 기관의 요구 양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이면, 가족관계증명서+등본+대리인 신분증 3에 대한 전부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대리계약은 위임장의 법적 효력 + 본인 확인 서류가 핵심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샘플 양식
위 임 장
본인 __________________(이름, 생년월일: ____________)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 __________________(이름, 생년월일: ____________)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위임 내용: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금 및 잔금 수령
□ 계약 해지 및 변경 관련 협의
□ 기타 위임에 필요한 사항 일체
2.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위임 기간:
20____년 __월 __일부터 20____년 __월 __일까지
※ 본 위임장에 따라 대리인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인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02___년 __월 __일
(위임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
(대리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
[첨부서류]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서명 시 신분증 사본)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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