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땐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폐업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영업을 그만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말소, 세금 신고, 종업원 처리, 임대차 계약 정리 등 다양한 행정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신청방법, 유의사항, 정부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폐업은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다 ! "
✅ 폐업 신고는 왜 해야 할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 세금 고지서가 계속 발부될 수 있고
▶️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발생하며
▶️ 4대 보험료나 각종 의무 부담금도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중단했다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폐업 절차 한눈에 보기
1. 영업 종료 결정
2. 사업장 내 재고 및 자산 정리
3. 종업원 퇴사 처리 및 4대 보험 정산
4. 폐업신고서 제출 (국세청)
5.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6. 폐업일 기준 세금 신고 및 납부
7. 사업자등록증 말소 완료 확인
8. 임대차계약 해지 및 시설 철거
✅ 폐업신고 방법 (국세청)
폐업신고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신고]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입력 항목: 사업자정보, 폐업일자, 사유, 업종
-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수령
2.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후 제출
- 지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 폐업신고서 (현장 작성 가능)
3. 정부24 간편신청
- 간편민원 서비스 → 사업자 폐업신고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
✅ 소상공인 폐업 시 기본 구비서류
| 구분 | 구비 서류 | 비고 |
| 1 | 폐업신고서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 |
| 2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분실 시 대체 불필요 (신고서로 대체 가능) |
| 3 | 신분증 | 개인사업자는 본인 신분증 지참 |
| 4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 필요 |
| 5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세무조사 대상 시 요청될 수 있음 |
| 6 | 부가세 신고자료(폐업월까지) | 예정·확정신고 대상자일 경우 필요 |
✅ 추가로 필요한 경우
● 종업원 고용 시
- 4대 보험 탈퇴 신고서
- 퇴직금 정산 관련 자료
● 법인사업자 폐업 시
- 법인 등기부등본
-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결서
- 청산 절차에 필요한 추가 서류 (청산보고서, 청산인 지정 등)
● 간이과세자
-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폐업신고만으로 종료 가능
- 폐업 후 다음 반기 부가세 신고 필요
✅ 폐업신고서 작성 시 주요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 폐업일자
- 업종코드 및 명칭
- 폐업 사유 (자유롭게 기술 가능)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홈택스 폐업신고 시 자동 입력되는 항목 다수 존재
✅ 폐업 신고 제출처
| 방법 | 경로 | 특징 |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신고 | 공동인증서 필요, 간편 |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 | 실물 서류 지참, 신속 처리 가능 |
| 정부24 신청 | 정부24 → 민원신청 → 사업자 폐업신고 | 개인 인증서 필요 |
✅ 폐업 후 정산 필수 항목
- 부가세 신고: 폐업일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달 25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연도 다음 해 5월
- 임대차 계약 해지 정리
- 사업장 철거, 간판 제거 등
✅ 부가가치세 정산 등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예정신고 기간 중 폐업 |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 |
| 확정신고 기간 중 폐업 | 해당 확정기한까지 신고 |
| 간이과세자 | 폐업일 속한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
예: 6월 10일 폐업 → 7월 25일까지 신고
✅ 종업원 관련 처리
-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고용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 퇴직금 정산 및 지급
-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 보관
✅ 유의사항 5가지
1. 폐업일 기준 세금 신고를 잊지 말기
▶️ 폐업과 세금 신고는 별도 절차
2. 임대차 계약 조기 해지 시 위약금 여부 확인
3. 미처리된 세금이 있을 경우 말소 지연 가능
4. 부가세 환급 대상 여부 검토 (장비, 비품 등)
5.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함
▶️ 폐업연도까지의 수입에 대해 5월에 신고
✅ 폐업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항목 | 확인 방법 |
|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 상태조회 |
| 부가세 신고 완료 여부 |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확인 |
| 4대 보험 탈퇴 여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 임대인과 해지서면 작성 |
폐업시 부담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정부지원이 있을까?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원스톱 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세무, 노무, 재고 처리 등 전반적인 컨설팅 제공
▶️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법률 자문 및 채무 조정: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등 법률 상담 및 채무 조정 지원
2. 특화 취업지원
▶️ 취업 교육: 재취업을 위한 기초 및 심화 교육 제공
▶️ 전직 장려수당: 구직 활동 시 60만 원, 취업 성공 시 40만 원 지급 (총 100만 원)
3. 재기 사업화 지원
▶️ 재기 진단 및 교육: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처: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서울시는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폐업과 재기를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경영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 현장 방문 예비 진단 후 경영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2. 비용 지원 (최대 300만 원 이내)
▶️ 사업정리 비용: 점포 원상복구비, 사업장 양도 수수료, 영업 양도 광고비, 기술훈련비, 임차료 등 지원
▶️ 경영개선 비용: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고효율 기기 교체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처: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점포 철거비를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일부 지원 항목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확인: 각 프로그램마다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마음과 마인드를 조금씩 가다듬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폐업도 ‘전략’이다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도 '철저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폐업 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말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