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보수에 포함되는 비용은? 계약서 작성비, 임장활동비(현장안내비), 특약 조율비, 물권 정보제공 등 까지 총정리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단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낸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비, 현장 임장비(현장안내비), 특약 조율비, 물권 정보제공,  등 여러 제 비용이 포함된 비용이 중개보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개보수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부당한 비용 요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중개보수란?    2. 중개보수에 포함되는 주요 비용 항목     3. 중개보수 외 별도 청구가 불가능한 항목들   4. 법적 근거 및 신고 방법   5. 중개보수 관련 Q&A  6. 결론  

1. 💡 중개보수란?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합법적인 보수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요율표에 따라 물권 특성과 거래방식 등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보수는 거래 성사 시에만 청구 가능 (계약서 작성 시 등)

▶️ 중개보수에는 일반적인 계약 과정상 활동비 전반이 포함됨

▶️ 추가적인 금전 요구는 불법 또는 부당 청구 가능성 있음

 

요율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 🧾 중개보수에 포함되는 주요 비용 항목

항목	설명	포함 여부
계약서 작성비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행위	✅ 포함
현장 임장 활동비	매물 현장 방문, 설명, 차량 이동 등	✅ 포함
특약사항 조율비	계약 당사자 간 세부조항 협의 조정	✅ 포함
법령상 고지의무 수행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사항 설명 등	✅ 포함
시세 등 정보 제공	실거래가 비교, 투자성 평가 등	✅ 포함
협의 및 중재 노력	임대인-임차인, 매도인-매수인 간 의견 조율	✅ 포함

 

이처럼,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중개 활동은 중개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비나 조율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3. 🚫 중개보수 외 별도 청구가 불가능한 항목들

현장에서 일부 중개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래 항목들은 법적으로 중개보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 작성비 3만 원

✔️ 특약 기재 추가비용 5만 원

✔️ 차량 이용비 1만 원

✔️ 조율 협의비 2만 원

✔️ 임장 동행비 별도 정산

 

👉 이러한 비용을 요구받았을 경우, **“중개보수에 포함된 항목이 아닌가요?”**라고 되묻고, 필요시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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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산기

4. ⚖️ 법적 근거 및 신고 방법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거래 성사 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중개보수 외 비용을 요구받은 경우
→ 시·군·구청 부동산관리 부서 또는 국토부 민원센터에 신고 가능
→ 증빙 자료(계약서, 문자, 녹취 등)가 있으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5. ✅ 중개보수 관련 Q&A

Q1. 계약서 작성만 요청해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서만 작성해 주는 행위도 ‘중개행위’로 보아 중개보수가 적용됩니다. 단, 사전에 보수 금액에 대해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별도 문서작성비 명목은 부적절합니다.

 

Q2. 계약 파기 시에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A. 거래 성사가 되지 않으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거래가 성사된 후 한쪽의 귀책사유로 파기된 경우, 일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A. 공인중개사도 부가세 사업자일 경우, 중개보수에 10% 부가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6. 📌 결론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을 위한 모든 중개 활동의 대가로, 그 안에는 임장 안내, 계약서 작성, 특약 협의, 분쟁 중재, 물권 정보제공 등 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외의 별도 항목으로 계약서 작성비, 임장비, 조율비, 물권 정보제공 등을 청구한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부당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 거래 전에는 반드시 중개보수의 범위와 금액을 사전 협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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