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은 모든 행정청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본 조문은 행정작용의 명확성, 해석 요청권,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5조의 조문 해석은 물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실제 행정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 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 조문 요약
제5조(투명성)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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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5조 해설: 왜 ‘투명성’이 중요한가?
행정절차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행정청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이유로 처분하거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는 다음과 같은 3대 원칙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항목 | 설명 |
| 명확성 원칙(제1항) | 처분 사유나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되며, 국민이 이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함 |
| 해석 요청권(제2항) | 법령 해석이 불분명할 때, 국민은 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응해야 함 |
| 정보제공의무(제3항) | 절차·기준·처리기간 등 행정정보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함 |
3. 🔍 조문 해석
① 명확한 행정작용 의무
행정청은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국민이 왜 그런 처분을 받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해석 요청권 보장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국민은 행정청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예: 비공개 대상 정보)이 없다면, 행정청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정보 제공 의무
행정청은 행정절차와 관련된 정보(기준, 절차, 처리기간 등)를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불이익 방지가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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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실무 예시
①: 식품위생법 위반, 구체적 사유 없이 영업정지?
상황: 식당 A는 위생점검 후 “위생불량”이라는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 어떤 위반 사항인지 명확히 안내받지 못함.
✅ 적용 조문:
✔️ 제5조 제1항: 처분은 구체적·명확해야 함
✔️ 제5조 제3항: 관련 정보 제공 의무
📌 행정청의 올바른 대응
→ “조리실 내 냉장보관 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됨”
→ 위반 근거: 식품위생법 제○조 제△항
📣 행정청이 위반내용, 적용 법령,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국민은 불복하거나 법적 다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건축허가 반려 사유 ‘용도 제한’?
상황: 건축업자 B는 공장 신축 허가 신청을 했지만, "도시계획구역 용도 제한"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거부됨.
문제: 어떤 조례에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 안내받지 못함.
✅ 적용 조문:
✔️ 제5조 제2항: 법령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해석 요청 가능
✔️ 제5조 제1항: 처분은 명확해야 함
📌 행정청의 조치
→ B의 해석 요청에 대해 “○○도시계획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장 허용 불가”라고 명확히 회신해야 함.
📣 조문에 근거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신청자는 이의 제기를 할 근거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③: 자동차정비업 신고 반려
상황: 정비업자 C가 자동차정비업 신고를 했으나, “시설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반려됨.
문제: 시설 기준이 어디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설명 없음.
✅ 적용 조문:
✔️ 제5조 제3항: 관련 정보 제공 의무
📌 행정청의 조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접수대 최소 폭 3m,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 필요” 등의 기준을 명시해줘야 함.
📣 민원인은 사전에 기준을 알 수 없으면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고지 및 설명은 필수입니다.
✅ 예시 4: 영업정지 처분 사전 안내
사건: 식당이 위생점검 결과 지적을 받아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음.
요구사항: 위반사항이 불명확하고, 기준이 모호했음.
✔️ 조문 적용: 제5조에 따라 구체적인 위반 내용, 기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조리실 내 보관 중인 식재료에서 세균 기준 초과”라는 구체적 사실과 식품위생법 제○조 위반이라고 고지해야 함.
✅ 예시 5: 행정청의 모호한 가이드라인
사건: 소상공인이 간판 설치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지침 위반”이라는 사유로 반려.
문제: ‘지침’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고, 어떤 기준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 조문 적용: 제5조②,③에 따라 소상공인은 그 지침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예시 6: 세무서의 과세 기준 해석 요청
사건: 개인사업자가 특정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몰라 세무서에 문의.
✔️ 조문 적용: 제5조②에 따라 세무서는 관련 소득세법 해석을 안내하고, 유권해석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함.
5. 📌 정리 요약
| 항목 | 내용 |
| 적용 대상 | 모든 행정작용 (처분, 지도, 신고 등 포함) |
| 핵심 원칙 | 명확성, 예측 가능성, 정보제공의무 |
| 국민 권리 | 해석 요청, 정보 요구 |
| 행정청 의무 | 구체적 설명, 해석 응답,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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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마무리
행정절차법 제5조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행정청은 모든 행정행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명확하고, 해석 가능하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