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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내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나 이거 줄게, 대신 너는 이걸 해줘"라는 식으로 서로 약속을 주고받는 것이 계약입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계약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 근거와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이란 무엇인가?

계약의 기본 요건 3가지

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청약(offer)
- "이 조건으로 계약하고 싶다"고 제안하는 것
승낙(acceptance)
-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 제안과 수락이 일치해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함

→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계약의 효과

계약이 성립하면,

한쪽은 권리를 가지게 되고,
다른 쪽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

A가 B에게 핸드폰을 50만 원에 팔기로 계약했다면,
- A는 핸드폰을 넘겨야 할 의무를 지고,
- B는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계약의 종류

계약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종 류	설 명
매매계약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임대차계약	집이나 물건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근로계약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계약
도급계약	특정 일을 완성해주기로 하는 계약
위임계약	어떤 일을 대신 맡기는 계약

계약의 유효 조건

모든 계약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 마약 거래, 살인 청부 등
강행규정 위반: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칙을 어기는 경우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위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된 주요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

누구와 어떤 내용을 계약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서로 성실해야 합니다.

3. 강행규정의 우선 적용

법에서 강제로 정한 규정은 계약보다 우선합니다.

정리｜계약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

계약은 서로 약속하는 것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성립
계약이 성립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다만,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계약 자유의 원칙"은 민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자유라 함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민법 관련
"당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개인 간 거래를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편 계약장(제527조~제733조)에서는 계약총칙과 더불어 15종의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명계약(有名契約) 또는 전형계약(典型契約)이라 한다. 그런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민법상에 정해진 15종의 계약 이외에도 얼마든지 체결 가능하다. 이를 민법상의 계약과 구별하여 무명계약 혹은 비전형계약이라 한다.

◈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이란 무엇인가?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이란,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즉,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처럼 법에 명확히 규정된 유명계약이 아닌
법에 이름 붙여진 형태가 없지만,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만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의 특징

구 분	내 용
법률 규정	민법이나 특별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성립 여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 가능
내용 결정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과 일반 법리(채권법 총칙)로 내용 판단
예시	프랜차이즈 계약, 광고대행 계약, 골프회원권 계약, 헬스장 이용 계약 등

무명계약의 법적 처리 방법

무명계약이라 해도, 아무 근거 없이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약정을 가장 우선 적용

계약서나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

2.유사한 유명계약의 규정을 준용

내용이 매매와 비슷하면 매매 규정을 유추 적용

3. 채권법 총칙에 따라 처리

일반적인 채권 관계 법리에 따라 권리·의무를 판단

무명계약의 예시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특별법은 있지만 민법상 전형계약은 아님)
P2P대출 계약
개인 간 금융 계약
헬스장 이용 계약
시설 이용을 전제로 한 특수한 형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계약
(예: 배달앱, 숙박앱 서비스 이용)

요약｜무명계약(비전형계약) 핵심정리

무명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성립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 유사한 유명계약 준용, 채권법 원칙으로 법적 판단합니다.
프랜차이즈, 플랫폼 서비스 이용 등 현대사회에서는 무명계약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향한 풍속 위반, 강행규정 위반, 약제보호제한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3가지 핵심 내용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계약 체결 여부의 자유

계약을 맺을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계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지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가격, 기간, 조건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특별히 정한 제한사항이 없는 한, 어떤 내용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이 세 가지 자유가 모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구성합니다.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의 한계｜자유에도 제약이 있다?

아무리 자유롭다 해도 모든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자유를 제한합니다.

1. 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위반 (민법 제103조)

사회 전체의 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시: 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약, 불법 도박 계약 등

2. 강행규정 위반

법이 강제로 규정한 사항은 계약으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시: 최저임금 이하 급여 계약은 무효

3. 약자 보호를 위한 제한

소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자유를 제한합니다.

✔ 포인트:
법률은 계약자유를 기본으로 인정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한계를 둡니다.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쉽게 이해하는 예시

상황계약	자유 인정 여부
친구와 중고 물품 매매 계약 체결	O (자유 인정)
마약 판매 계약	X (공공질서 위반 → 무효)
최저임금 미만 근로 계약	X (강행규정 위반 → 무효)
음식점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O (자유 인정)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 정리｜핵심 요약

개념: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거나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법적 근거: 민법 제103조 ~ , 제 527조~
핵심 요소: 체결 자유, 상대방 선택 자유, 내용 결정 자유
한계: 공공질서 위반, 강행규정 위반, 약자 보호
실제 적용: 대부분의 일상 계약에 적용되나, 일부 제한 있음

마무리｜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알아야 할까?

계약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 계약, 아르바이트 계약, 임대차 계약 등 수많은 계약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이때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이해하면,
내 권리를 지키고,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민법상 계약 자유의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