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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나 계약서, 행정문서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와 표현들은 일반인의 언어와 달라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상, 이하, 초과, 미만”**과 같은 수치 표현이나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와 같은 의무·재량 표현은 의미에 따라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법률용 단어의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1. 수치 기준 관련 법률 용어
| 용어 | 의미 | 예시 | 포함 여부 |
| 이상(以上) | 기준값 '포함'하여 그 이상 | “20세 이상 지원 가능” → 20세 포함 | ✅ 포함 |
| 초과(超過) | 기준값 '제외'하고 그 이상 | “20세 초과만 가능” → 21세부터 | ❌ 미포함 |
| 이하(以下) | 기준값 '포함'하여 그 이하 | “60세 이하 감면 대상” → 60세 포함 | ✅ 포함 |
| 미만(未滿) | 기준값 '제외'하고 그 미만 |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요” → 17세까지 | ❌ 미포함 |
🔎 정리 포인트
이상/이하: 기준값 포함 (≥, ≤)
초과/미만: 기준값 미포함 (>, <)
✅ 2. 의무/재량 표현
| 표현 | 법적 성격 | 의미 | 예시 |
| ~하여야 한다 | 강제·의무 | 반드시 해야 함 (불이행 시 제재 가능) | “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할 수 있다 | 재량·선택 |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선택적 권한)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
| ~하지 아니한다 | 금지 | 해서는 안 됨 |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지(강한 어조) | 절대 해서는 안 됨 (의무보다 더 강한 금지)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할 수 없다 | 권한 없음 | 해서는 안 됨 (금지와 동일하게 해석) | “허가 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다” |
📌 “하여야 한다”는 법적 강제력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라 실질적으로 규제인지, 권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 3. 기타 자주 쓰이는 법률 표현
| 표현 | 의미 | 사용 예 |
| 즉시 | 지체 없이 바로 | “계약 위반 시 즉시 해지 가능” |
| 지체 없이 | 가능한 빠른 시일 내 | “승인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 특별한 이유 없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다른 규정 또는 조례에 의함 |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 |
| 제한할 수 있다 | 필요 시 조치 가능 |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다” |
| 간주한다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함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 법률 용어는 법적 효과를 결정합니다
-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매우 다른 뜻입니다.
→ 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할 수 있다” → 안 해도 위법 아님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하여야 한다” → 안 하면 위법
- “미만”과 “이하”를 혼동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예:- “20세 이하” → 20세 포함
- “20세 미만” → 20세는 제외, 19세까지
✅ 계약서 문장 패턴 예시 모음
📌 1. 의무 조항 (강제)
| 표현 | 의미 | 예시 |
|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 계약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갑은 본 시설물의 하자 발생 시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 하자 발생 시 즉시 대응 의무 | 지체 시 책임 발생 |
📌 2. 재량 조항 (선택 가능)
| 표현 | 의미 | 예시 |
|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선에 협조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협조 여부 결정 가능 | 의무는 아님 |
| “갑은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갑의 권한이나 강제는 아님 |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명시 필요 |
📌 3. 금지 조항
| 표현 | 의미 | 예시 |
|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강한 금지 |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
|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권리 양도 금지 | 묵시적 동의도 불가 처리 가능 |
📌 4. 조건/예외 조항
| 표현 | 의미 | 예시 |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 | 예외 조건 명시 | 분쟁 시 해석 기준 제공 |
|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 | 예외적 조건 제한 | 갱신 문제 방지 |
📌 5. 간주 조항 (법적 추정)
| 표현 | 의미 | 예시 |
| “을이 30일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해지 인정 | 분쟁 방어용 근거 제공 |
| “기한 내 미납 시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간주'와 유사. 추정 및 처분 가능 |
⚠️ 해석 오해 사례 모음집
❌ 오해 1: “20세 이하” vs “20세 미만”
| 구분 | 실제 의미 | 자주하는 착오 |
| 20세 이하 | 20세 포함 | “20세는 제외”로 착각 |
| 20세 미만 | 20세 제외 (19세까지) | “20세도 가능”으로 착각 |
❌ 오해 2: “할 수 있다”는 반드시 해주는 것?
| 문장 | 실제 의미 | 오해 |
|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선택 사항, 지원하지 않아도 위법 아님 | 지원 의무로 착각 |
| “지방자치단체는 이자 보전을 할 수 있다.” | 조건 충족해도 필수 아님 | 지원 보장으로 오해 |
❌ 오해 3: “간주한다” vs “추정한다”
| 표현 | 법적 의미 | 차이 |
| 간주한다 | 법적으로 사실로 확정 | 반증 불가능 |
| 추정한다 | 사실로 추정하지만 반증 가능 | 반박 자료 제출로 번복 가능 |
❌ 오해 4: “지체 없이”의 해석
| 표현 | 의미 | 법적 기준 |
| “지체 없이 통보한다” | 즉시 or 가능한 한 빠르게 | 통상 2~3일 내 조치를 의미함 |
❌ 오해 5: 관리비 ‘포함’과 ‘별도’
| 표현 | 의미 분쟁 | 사례 |
| “월세 50만 원 (관리비 별도)” | 전기, 수도, 인터넷 등 추가 요금 발생 가능 | 관리비가 얼마인지 불명확해 나중에 분쟁 |
| “관리비 포함” | 대부분 항목 포함되나 항목별 명확한 명시 필요 | 인터넷, 주차비 등은 빠져있는 경우 많음 |
📌 마무리 정리
| 유형 | 체크 포인트 |
| 수치 표현 |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구분 필수 |
| 의무 표현 | "하여야 한다"는 강제 / "할 수 있다"는 재량 |
| 금지 표현 |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확한 금지 |
| 간주/추정 | 간주는 확정, 추정은 반증 가능 |
이 문장 패턴과 오해 사례들은 계약서 작성, 해석, 검토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법률·행정 문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는 반드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치나 행위 기준이 나올 때는 기준값의 포함 여부와 행위의 강제성 여부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잘 구분하면 계약서 작성이나 민원 대응, 행정서식 작성 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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