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7 2025년 "개정 부동산 세법" 요점 정리 올해도 세법개정이 이뤄졌습니다.2024년말과 2025년 올해초에 시행령을 중심으로 개정된 부동산관련 개정 세법을 소개합니다. □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증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종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300만원 한도로 증액한다.□ 인구감소 지역내 주택 취득 및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한다.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 2025. 3. 5. 전세사기 구제방법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1. 법적 대응 및 신고✔ 경찰 신고: 사기 혐의가 있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즉시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상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구제 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집주인 변제 지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확인 및 청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2025. 3. 4.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전세사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종류1️⃣ 무자본 갭투기형(소위 ‘빌라왕’ 사기)수법: 계약금만 내고 대출과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한 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잠적하는 방식특징:✔ 집주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갭투자자 (일명 '빌라왕')✔ 전세가율이 90% 이상으로 위험한 경우 많음✔ 집주인 재산이 거의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예방법:✔ 집주인이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2️⃣ 신축 빌라 전세사기 (허위 시세 조작형)수법: 건설업자, 공인중개사, 대출 중개인이 공모하여 시세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유도특징:✔ 신축 빌라나 오피스.. 2025. 3. 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용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는 서비스입니다.rt.molit.go.kr이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등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t.molit.go.kr사이트에 접속하여 원하는 부동산 유형과 지역, 기간 등을 선택하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의실거래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 ① 웹 브라우저를 열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합니.. 2025. 3. 4. 분양아파트 미등기시 전세계약 절차 분양아파트가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면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미등기 아파트는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있으며,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1. 계약 전 확인 사항분양권자(임대인) 신원 확인 분양계약서 사본 확인 계약자의 신분증 및 실소유자 여부 확인 분양권 전매 여부(전매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 불가)분양대금 완납 여부 확인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중도금 대출 및 근저당권 확인 분양권자가 받은 중도금 대출이 있는지 확인(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대출이 많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짐 융자가 많으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어려움입주 가능 여부 및 관.. 2025. 3. 3. 분양아파트 미등기시 전매 절차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직 미등기 상태일 때 매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등기이전과는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주로 분양권 전매 또는 입주권 양도로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 가능한지 확인✔ 전매 제한 여부 확인분양권은 청약 당시 계약 조건 및 관련 법률(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전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전매 제한이 풀린 경우에만 매매 가능.✔ 미등기 상태인지 확인입주권(조합원 입주권)인지, 분양권인지에 따라 매매 방식이 다름.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분양권: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계약 상태.2. 매수자와 계약 .. 2025. 3. 2.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
